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채널A 사건’ 등 5개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을 검토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언론 보도로 인해 원래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논의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런 논의가 전혀 없었던 얘기가 되는 건 아니다”고 강조하며 향후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 장관은 31일 퇴근길에 “전임 장관 시절 검찰총장의 지휘가 배제된 전체 사건에 대해 배제를 원상복구 하는 검토가 있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를 두고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와 정말 놀랐다”며 “이런 식으로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회복된다면 진의와 다르게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일보는 박 장관이 채널A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도록 검찰국에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김오수 총장에게 지휘권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서울중앙지검이 한 검사장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지 못하게 막을 것이라는 해석도 담겼다.
수사지휘권 복원을 논의하던 법무부는 이러한 보도가 나오자 “왜곡된 내용이 기사화돼 오해의 우려가 있다”며 논의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 장관은 “이러한 논의가 전혀 없었던 얘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도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법률과 체계에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수사지휘권 배제 철회 지시를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박 장관은 지휘 철회 지시 이후 논의 과정에서 검찰국의 반발이 없었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견이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직권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없었는지를 재차 묻는 말에는 “법조인으로서 충분히 합리적으로 생각했다”며 확답을 피했다.
박 장관은 ‘대장동 특검’ 도입에 대해 고심 중이라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그는 “(대장동 사건을) 향후 검찰에게만 맡겨놨을 때 과연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적 공론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마음고생이 심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