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당체총연합회와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관계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한대학원대학교 회의실에서 열린 정책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를 만나 새 정부의 ‘교육 홀대론’은 오해라고 해명하며 교육부 존치를 전제로 교육 관련 핵심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총은 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북한대학교대학원 회의실에서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와 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교총 측에서 권 직무대행, 김갑철 부회장 등이,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는 김창경·남기태 인수위원, 김윤정·황홍규·김일수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열띤 분위기 속에 1시간 이상 진행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늦게 종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교총 관계자에 따르면 인수위 측은 이날 교육계에서 제기되는 ‘교육 홀대론'에 대해 “당선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결코 그렇지 않다”며 “교육을 국정의 중심에 놓자고 누차 강조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게 당선인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인수위 측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통합설 등 ‘교육부 존치'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교육부 통폐합 가능성은 없다는 것을 전제로 정책 협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권택환 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책협의회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책무”라며 “학생들이 지역 차별 없이 균등하고 일관된 교육을 받도록 조정자로서 교육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통폐합설은 지난달 인수위가 꾸려지면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대선 후보 시절 교육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데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에 유·초·중등 교육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교육 홀대론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교육부를 존치시키더라도 대학 관련 업무는 다른 부처 등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 관계자는 “교육부 존치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답한 것은 없으나 교육부 존치를 전제로 얘기를 나눴다”며 “교육을 미래 인재 양성의 핵심축으로 생각하는 만큼 홀대는 없을 것이라는 게 인수위 측 설명”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선 교총이 앞서 기자회견에서 촉구한 △고교학점제 2025 전면 시행 유보 △2022 개정 교육과정 재검토 △자사고·외고 등 일괄 폐지 시행령 재개정 등이 핵심 개선 과제로 논의됐다. 인수위 측은 교총 관계자들이 전한 교육 현장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상당 부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총은 정책협의회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교학점제의 2025년 전면 시행을 유예할 것을 촉구했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에서처럼 원하는 수업을 골라들으며 필요 학점을 이수하는 제도다. 권 직무대행은 “다양한 교과를 가르칠 정규교원 확보 계획이 없고, 인적·물적 자원 차이가 큰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도 없을 뿐더러 대입제도 개편은커녕 정시 확대 등 엇박자만 내고 있다”며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학생 간 교육격차만 초래하는 만큼 졸속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등을 2025년 일괄 폐지하도록 한 시행령에 대해서도 “자사고 등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육성해 학생,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고교체제가 정권과 교육감의 이념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학교의 종류와 운영의 기본사항은 법률에 직접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총론 주요사항이 발표된 2022 개정 교육과정 개편 관련해서도 이념 과잉의 민주시민교육만 부각하며 노동, 인권, 평등만 과도하게 주입해 교육 편향과 정치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