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까지 2주간 ‘10인·12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용하면서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감소하면 18일 이후에는 거리 두기 전면 해제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거리 두기’로 지난해 11월에 이어 다시 일상 회복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섣부른 거리 두기를 시도했다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던 만큼 이번에는 일상 회복이 안착할 수 있도록 의료 체계 정비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주간 평균 확진자 수는 31만 2000명으로 2주 전 40만 2000명, 1주 전 34만 9000명과 비교해 감소세로 돌아섰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위중증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고 의료 체계 여력도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면 거리 두기를 전폭적으로 완화하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18일부터는 다시 일상 회복을 시도하겠다는 메시지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사적 모임, 영업시간, 행사 제한 등 모든 방역 조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시도했다가 47일 만에 실패했던 일상 회복인 만큼 이번에 성공적으로 진행하려면 준비해야 할 과제가 많다. 전문가들은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급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 체계를 정비하고 충분한 물량의 먹는 치료제를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위중증 환자는 20일째 1000명대, 사망자는 연일 300∼400명에 달하는 데다 규모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현재 사실상 인구 2000만 명 이상이 감염돼 어느 정도 면역이 형성됐다고 봐도 무방하다”면서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처방해 중증화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상혁 경남의사회 감염대책위원장은 “위중증 환자 발생은 고위험군 쪽에서 발생하는 만큼 거리 두기는 큰 의미가 없다”며 “의료 현장의 실제 애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방역정책 논의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반 의료기관에서 확진자를 대면 진료하는 일상 의료 체계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로나19 환자를 대면 진료하는 외래진료센터는 지난 이틀간 191개 병원이 새로 신청해 총 487개소로 늘었다. 또 4일부터 2~4주간 확진자를 진료하는 병·의원에 최대 3만 1000원 수준의 정책 가산 수가를 적용한다. 확진자 급증에 따라 대면 진료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RAT) 위주의 보상 체계를 대면 진료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11일부터는 보건소에서 진행하던 신속항원 검사가 중단된다. 신속항원 검사를 희망할 경우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다만 60세 이상,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밀접 접촉자와 같은 역학적 관련자 등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기존처럼 보건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계속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