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마감 기한이 사전에 제대로 공지되지 않으면서 신청을 못한 경우가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구제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게시판에는 '방역지원금 2차 한 달도 안 주고 마감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 A씨는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을 유례없이 한 달도 안 주고 마감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A씨는 "심지어 신청 사이트 시작 팝업에는 마감 날짜 없이 시작 날짜만 표기돼 혼란을 야기했다"면서 "공문에는 있었다는 이유로 마감을 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300만원 아닌가"라며 "안 주려고 작정한 지원금이 아니라면 어떻게 마감 공지나 문자도 없이 마감할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A씨는 "참고로 1차 방역지원금은 3개월(신청기간)을 줬다"며 "이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은 말이 안된다. 추가 기간을 주거나, 구제를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신청이 끝난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32만명이었으며, 1인당 300만원씩 지급됐다.
지난 18일까지 332만5000명이 총 9조7600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일부 소상공인은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 기한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의 초기 신청하기 화면을 보면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2022.2.23~)'으로 신청 시작 날짜만 있고 마감 날짜는 없다.
한 소상공인이 받은 2차 방역지원금 안내 문자에도 지난달 23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을 뿐 마감 날짜는 기재돼 있지 않았다.
100만원씩 지급된 1차 방역지원금은 신청 기간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올해 3월 4일까지로 두 달이 넘었습니다. 반면 2차 방역지원금은 신청 기간이 한 달도 채 안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