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윤석열 정부에서 재건축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으로 집값이 들썩이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기존 ‘토지거래허가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발효까지 5일의 시차를 두고 있어 막판 투기 수요를 막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3일 인수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인수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발효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효력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발생하는데, 이를 ‘공고 후 즉시’로 변경하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5일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투기성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수자는 3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르고 6개월 이내에 직접 입주해야 한다.
해당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조를 약속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건의사항이기도 하다. ‘오세훈표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자칫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4월 근거법인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1년 가까이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나 규제 완화 기대감에 집값이 상승 조짐을 보이자 인수위도 시장 과열 가능성을 경계하며 토지거래허가제 보완 작업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한동안 주춤했던 서울 집값은 최근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들썩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강남구와 서초구는 지난주(3월 28일 기준) 각각 0.01% 오르며 2주 연속 올랐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는 시장 불안을 키우지 않는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풀어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규제 정상화 과정에서 단기 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면밀히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시장 안정 차원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토지거래허가제 취지를 고려하면 발효 시점을 앞당겨 투기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재건축 호재로 일부 단지가 오르면 주변 단지까지 상승하는 과열 징후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도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달 중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종료되는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24개 단지와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등의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잠실 일대 마이스(MICE)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 영향으로 오는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전역(총 14.4㎢) 역시 재지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