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성 살린 이색보험…낭비·중복 논란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보험상품을 선보이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 가운데 특정 직군이나 연령 등을 지원하는 이색 보험이 늘고 있다. 개 물림 사고나 군 복무 중 상해를 보장하는 상품에 이어 최근에는 문화예술인을 위한 보험까지 등장했다. 다만 지자체마다 보험상품이 제각각인 데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보장내역이 중복되는 경우도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주요 지자체들이 도입한 대표적인 보험은 시민안전보험이다.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이나 대중교통, 스쿨존 등 일상생활에서 사고나 상행을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 지난 2015년 충남 논산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이래 주요 지자체들이 비슷한 보험상품을 운영 중이다.



부산시는 지난 2월부터 부산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부산시 산하 16개 구군 중 14개 구군이 자체 보험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미가입 지역의 시민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반영해 확대했다. 특히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에 중상해부터 경상해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기 수원시도 최근 수원시민자전거보험을 수원시민안전보험으로 변경했다. 화재, 벼락, 산사태 등 재해는 물론 강도, 한파, 일사병 등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세종시는 뺑소니, 무보험차, 의료사고 등으로 보장항목을 늘렸고 제주도는 익사, 농기계, 유독물질 등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해 보험상품을 확대했다.



최근에는 이색 보험을 선보이는 지자체도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 2018년 군 복무 청년을 대상으로 선보인 상해보험이 대표적이다. 지자체에 주소를 둔 육·해·공군·해병대 등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이 대상이며 입대와 전역에 맞춰 자동으로 보험이 가입되고 해지된다. 군 복무 상해보험은 인천 동구, 부산 중구, 충남 태안군 등이 운영 중이고 최근에는 울산시도 도입했다.

서울 종로구는 올해부터 개에게 물리는 사고를 당한 구민에게 최대 5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는 전국에서 하루 평균 6건꼴로 일어난다. 강원 영월군은 야외에서 벌, 뱀, 포유류 등에 물려 사망하면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경기 양주시는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 변호사 선임비를 최대 200만 원 지원한다.

광주시는 문화예술인들이 안정적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문화예술인 상해보험을 선보였다. 가입 기간은 1년이며 대상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등록을 마친 만 16세 이상 광주시민이다. 대구시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체류 기간 발생하는 상해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구의료관광 안심보험을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달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전한 근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울산 남구와 울주군, 강원 삼척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시에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지자체마다 앞다퉈 보험상품을 선보이고 있지만 보장항목이 중복되거나 홍보활동이 부족해 예산 낭비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시는 화재, 폭발, 붕괴, 대중교통, 스쿨존 사고 등을 보장한다. 하지만 앞서 보험을 도입한 부산 남구의 경우 해당 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이중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얘기다.

울산 북구는 연간 4000만 원 상당의 보험료를 내고 있으나 2020년과 2021년 지급건수는 전무했다. 울산 남구와 중구는 최근 3년 새 지급건수가 3건으로 연간 평균 1건에 그쳤다. 중증장해 위주로 보상액이 지급되는 데다 홍보활동이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울산시의 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하게 보험상품을 설계할 방침”이라며 “시민들이 다양한 적극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또록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