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을 직접 발표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차기 정부에서는 장관들의 권한·책임이 대폭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사실을 발표하면서 “정부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과 총리, 또 장관과 차관 같은 주요 공직자가 함께 일하고 책임지는 구조”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한 후보자의 인선을 발표하며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면서도 “가급적이면 가장 가까이서 일할 분(장관)의 의견이 제일 존중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나 한 후보자나 생각이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전날 한 후보자와 회동을 하면서 차관 인사는 장관과 협의해서 결정하기로 얘기했느냐’는 질문에 “아직 차관 인사까지는 생각은 안 했지만 검증은 다른 곳에서 하더라도, 결국 자기가 함께 일할 사람들을 선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의 의견을 가장 중시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경제부총리 인선과 관련해서도 “한 후보자와 더 논의를 해서 아주 늦지 않게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장관들의 역할이 증대돼야 한다고 수차례 주장해왔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중심제라는 헌법 정신에 충실하게 정부를 운영하겠다”며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제를 축소하는 대신 범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석하는 국무회의를 정책 결정의 핵심적인 장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책임장관제 구상과 발맞춰 총리 역시 권한·책임이 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는 “결국 청와대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좀 더 내각과 장관 쪽으로 옮겨서 자기가 하려고 추진하는 그런 과제에 대해서 대통령으로부터의 상당한 델리게이션(위임)을 가지고 이 문제를 추진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결국은 행정부 전체의 운용에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당선인이 말하는 것”이라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