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남성 피해자’ 지원 요청, 1년 새 2배 늘었다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고 상담이나 피해 촬영물 삭제 등의 지원을 받은 남성이 18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2배나 증가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실적’을 발표했다.

운영 결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총 6952명에게 △상담 △피해 촬영물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 약 18만 8000건의 서비스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피해자 수는 약 39.8%, 서비스 지원 건수는 10.2% 증가한 것이다.

여가부는 24시간 상담체계 본격 운영, 삭제지원시스템 고도화와 더불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피해 촬영물을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해 서비스 지원 건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지난해 신규로 지정·운영한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와의 서비스 연계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지원센터는 2018년 4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됐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 지원하고 365일 24시간 상담과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개소 이후 총 1만2661명의 피해자에게 총 49만4079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10명 중 7명은 女…10·20대가 42.3%=지난해 지원센터가 지원한 피해자 가운데 여성은 5109명(73.5%), 남성은 1843명(26.5%)으로 나타났다. 남성 피해자의 수가 전년 2020년(926명) 대비 약 2배 늘었다. 이는 불법 촬영 협박(몸캠 피싱) 피해 신고 건수 급증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연령별로는 10대(21.3%)와 20대(21.0%)가 전체의 42.3%(2942명)을 차지했다. 연령을 밝히지 않은 피해자 46.4%(3229명)를 제외하고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상대적으로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환경에 친숙한 저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가해자 관계를 살펴보면, 가해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가 3595명(51.7%)이었으며 △일시적 관계 1963명(28.2%) △모르는 사람 548명(7.9%) △친밀한 관계 539명(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가 주로 가해자-피해자 간 물리적 접촉 없이 온라인을 통해 피해 촬영물을 제작·획득·유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의미다.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접수된 피해 1만353건 중 유포불안이 2660건(25.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불법촬영 2228건(21.5%), 유포 2103건(20.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유포와 유포협박, 유포불안 피해가 전체 피해유형의 64.7%(2020년 51.5%)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심각한 피해는 유포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촬영물 삭제 7%↑…성인사이트 가장 많아=지난해 피해 촬영물 삭제지원 실적은 총 16만9820건으로 2020년 15만8760건 대비 약 7% 증가했다. 플랫폼별 삭제지원은 성인사이트가 5만9113건(34.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셜미디어 3만1980건(18.8%), 검색엔진 3만372건(1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피해자 요청 없이도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원센터는 유포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사이트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총 4만6682건을 선제적으로 삭제지원했다. 이는 총 삭제지원 건수의 27.5%에 달한다.

피해 촬영물과 함께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는 2021년 전체 삭제지원 건수의 15.0%인 2만5432건으로 나타났다. 이때 삭제지원한 개인정보 유형은 성명이 1만2803건(47.3%)으로 가장 많았고, 나이 7058건(26.1%), 소속 4794건(17.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지원센터는 2019년 자체 개발한 삭제지원시스템을 고도화해 온라인상에 게시된 불법영상물을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는 사이트를 2020년 110개에서 지난해 260개 수준으로 확대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와 협력해 ‘웹하드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시스템(2019년)’, ‘AI활용 유해 웹사이트 자동수집 시스템(2021)’을 개발한 바 있으며, 이어서 불법촬영물에서 ‘특정 얼굴 검색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아울러 EU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 미국 쏜(THORN), 캐나다 아동보호센터(C3P)와 공조체계를 구축해 해외 서버를 사용하는 불법 성인사이트에 게시된 피해영상물을 삭제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선제적 삭제를 강화하는 등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