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7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안보의 개념은 진화하고 있다. 군사·에너지·식량안보에서 이젠 공급망 위기로 인한 경제안보·기후변화안보·사이버안보 등까지 개념이 확장하면서 안보는 단선적이지 않다. 특정 부처, 특정 기구가 전담하기 쉽지 않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했던 ‘신흥안보위원회’ 설치를 구체화하고 있다.
총리실도 업무 보고에서 각 부처가 담당하던 전문 분야는 그대로 둔 채 신흥안보위원회가 ‘컨트롤타워’로서 조정 기능만 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일부 신흥안보 이슈는 신흥안보위원회가 직접 다루는 방안이나 신흥안보 이슈를 성격별로 분류해 신흥안보위원회 내에 분과를 만드는 방안 등도 있다. 통상이나 식량안보·사이버안보 등 각 부처가 관장하는 전문 분야는 그대로 두되 총리실에 컨트롤 기능을 둬 복합안보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통상교섭본부장부터 경제부총리·주미대사 등을 두루 거쳤다. 신흥안보위원회의 총리실 설치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이유다.
이런 와중에 통상 기능의 존치·이관을 놓고 밥그릇 싸움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는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갈등도 신흥안보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게 최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조직의 존치·이관을 놓고 불필요한 힘과 시간을 낭비하느니 기존의 기능을 그대로 두고 컨트롤타워 기능만 더 강화하면 된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도 곧 출범한다. 산업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내부에 IPEF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조직했고 지난달 31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측과 여섯 번째 화상 협의도 진행했다. IPEF 참여를 놓고 미국 상무부·무역대표부(USTR)와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셈이다. 국익의 관점에서 치밀하고 본격적인 대응을 해야 할 상황에서 조직을 놓고 핵심 두 부처가 싸울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중국 견제가 목적인 IPEF는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 명확하다”며 “단순 부처에서 대응할 수준을 넘어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직접 챙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안보는 특정 부처에 국한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통섭교섭본부장·주미대사를 지낸) 한 후보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흥안보위원회에서 챙기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