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미국 출장을 떠난 것을 두고 뒷말이 나고 있다. 경쟁 당국 수장 간 국제회의(Enforcers Summit)’ 참석차 출국한 것이지만 회의가 비대면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고위 공직자의 해외 출장 문제가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공정위는 조 위원장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 반독점국(DOJ)이 공동 주최하는 경쟁 당국 수장 간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고 4일 밝혔다. 리나 칸 FTC 위원장과 조너선 캔터 DOJ 반독점국 차관보, 올리비에 게르상 유럽연합(EU) 집행위 경쟁총국장 등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날 오전 “미국 주최 측에서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회의 진행 방식을 비대면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알려왔다”고 추가 공지했다. 이 때문에 다른 나라 경쟁 당국 수장과의 만남이 가능할지도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 위원장이 미국으로 떠난 후 현지에서 연락이 왔다는 입장이다.
최근 공정위 안팎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조직의 역할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인수위에 과장급 1명만 인선돼 공정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실제 인수위를 거치며 조 위원장이 취임 초부터 공들였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은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공정위에 특별사법경찰관리를 도입하는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하는 등 검찰과 공정위 간 해묵은 영역 다툼도 재연되는 모양새다.
이번 출장에는 조 위원장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위원장이 미국에서 칸 위원장을 만나느냐’는 질문에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미국에서) 급하게 연락이 와 각국의 경쟁 당국 수장이 몇 명이나 회의에 참석하러 왔는지 등 현지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