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바토비 광산 광석처리시설. 사진=광해광업공단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6일 해외자원 개발정책 기조를 공공 중심의 개발에서 민간기업 중심의 투자 활성화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해외자원 확보방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인수위 경제2분과는 해외 자원을 필요로 하는 수요 민간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지원하고, 자원 안보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조력하는 민간 중심의 해외 자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해외자원에 대한 소극적 정책 기조가 지속되면서 우리나라의 해외자원확보와 관련 투자가 크게 감소해 왔다”며 “민간기업의 (해외자원)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액감면 등 세제지원과 융자·보증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민간기업에 대한 인력과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자원안보 컨트롤타워 등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및 법제도 구축 △자원공기업에 대한 강한 구조조정 △자원보유국 국영기업과의 자원협력 등 방안도 적극 논의된다.
인수위는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의 보급·확산에 따라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자원 무기화 등으로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김 부대변인은 “민간 중심의 해외자원확보 생태계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인수위에 따르면 국내 공기업의 해외 자원 관련 신규 투자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0건이고, 2020년 2건에 그쳤다. 민간에서의 해외 자원 투자는 2015년 10건에서 2020년 3건으로 줄었다.
인수위는 민간 기업의 해외 광구 직접 개발 지원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 부대변인은 “전체적 기조를 보면 민간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뛸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라며 “해외 자원확보 방안도 그런 큰 기조 속에서 이뤄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의 권고에 따라 광해광업공단이 소유한 26개의 해외자산을 모두 매각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11개 광산은 매각이 마무리됐으며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산(니켈·코발트), 멕시코 볼레오 광산(동), 파나마 코브레파나마 광산(구리), 호주 와이옹 광산(유연탄) 등 15곳의 자산 매각은 아직 논의 중이다.
김 부대변인은 “인수위 차원에서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 검토하는 사안은 없다”면서도 “마다가스카르, 파나마 두 광산에 대해선 (정부 측에서) 사실상 보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저희는 앞으로 개발이라는 용어보다는 확보라는 측면, 민간의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보라는 단어를 쓰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