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근 해상 풍력발전 사업과 관련해 정부 관련 부처에 “어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대규모 해상 풍력 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다수 어민들의 의견을 들으라고 권고하면서 제동을 건 것이다. 2월 전남 여수시 어민들은 정부의 해상 풍력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해상 시위를 벌였다. 황금 어장에 풍력 단지가 조성되면 조업이 불가능해지고 바다 생태계가 파괴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어민들의 우려를 외면하고 해상 풍력 사업을 전국 바다에서 강행해왔다. 100곳이 넘는 바다에서 2030년까지 12GW(원전 12기) 규모의 해상 풍력 단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해왔다. 탈(脫)원전 정책을 강행한 탓에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려면 신재생에너지 전원 비중을 급속히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2020년 6.6%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50년까지 72.1%로 늘리겠다고 이미 발표했다.
해상 풍력발전 추진의 최대 장애물로는 지리적 조건의 근본적 한계가 꼽힌다. 우리나라는 바닷바람이 세지 않아 해상 풍력발전에 적합하지 않다. 세계 최대 규모로 추진되는 전남 신안 해상 풍력의 경우 풍속이 초당 9m 수준이어서 충분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최소 풍속인 11m에도 미치지 못한다. 태양광 사업도 토지가 많이 필요한 데다 난개발의 폐해가 불거져 확대가 쉽지 않다.
때마침 한국수력원자력은 내년 4월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 2호기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강행으로 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무너뜨렸을 뿐 아니라 근본적 한계를 지닌 풍력·태양광 사업 확대를 밀어붙여 지역 주민들을 힘들게 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과속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탈원전을 멈추고 합리적 에너지 믹스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