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배달 시간제 보험’을 언급한 지 닷새 만에 쿠팡이 롯데손해보험과 함께 시간제 이륜차 보험을 운영하기로 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배달파트너’를 대상으로 시간제 ‘온·오프(on·off)형’ 이륜차 보험을 운영한다. 보험 구조는 앞서 시간제 이륜차 보험을 도입한 배달의민족·요기요와 거의 같다.
이번에 운영하는 시간제 이륜차 보험은 플랫폼이 손해보험사와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일감을 받는 라이더는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에만 유상운송용 이륜차 보험의 적용(on)을 받는다. 배달 업무를 하지 않을 때는 유상운송용 보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off), 본인이 보유한 가정용(개인용) 이륜차 보험이 적용된다. 배달 플랫폼의 라이더용 시간제 보험이 등장한 배경은 유상운송용 이륜차 보험의 보험료가 비싸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운송 영업차량 대상의 유상운송용 보험료는 가정용의 평균 3.5~4배 수준이다.
쿠팡의 시간제 보험 도입은 1일 인수위가 금감원과의 간담회에서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배달 시간제 보험 등 낮은 보험료의 이륜차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발표하며 속도를 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대형 배달 플랫폼의 시간제 보험 도입만으로는 라이더의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보험업계는 지적했다. 중소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업체 다수가 시간제 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별도의 정책적 지원이 없는 한 유상운송용 보험료가 대폭 낮아지기는 어렵다고 봤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상운송용 이륜차 보험의 보험료가 비싼 것은 그만큼 사고가 잦아 손해액이 크기 때문”이라며 “별도 지원 없이 유상운송용 보험료를 낮추려면 가정용 등 다른 가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해야 돼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