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간담회에서 광역급행철도(GTX) 신설·연장, 의료원·연구원 유치 등 지역 개발 사업을 국정 과제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단체장들은 의대 설립 등 다른 숙원 과제 해결도 건의했다. 윤 당선인은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필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유세 등에서 다양한 지역 개발 사업을 약속했는데 그 청구서가 밀려들고 있는 것이다.
지역 공약을 실현하는 데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내건 200개 국정 공약을 이행하는 데만 266조 원이 소요되는데 지역 공약까지 포함하면 수백조 원의 예산이 더 들어간다. 그러잖아도 문재인 정부의 돈 뿌리기 정책으로 재정 여력이 바닥난 상황에서 새 정부마저 지역 공약을 챙기느라 예산을 쏟아부으면 나라 곳간은 텅 비게 되고 한국 경제는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남발한 선심성 공약들을 구조 조정해야 하는 이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역 공약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사업들을 걸러내야 한다. 다만 윤 당선인은 공약 이행이 어렵게 된 데 대해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 공약 다이어트를 통해 차기 정부가 집중할 과제를 선별해 재원 마련 부담을 줄여야 한다. 인수위가 다음 주부터 검토에 들어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에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법에는 5년마다 균형발전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거기에 맞게 공공기관 이전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마침 이전(2018~2022년) 계획이 올해 끝나는 만큼 새 정부가 수도권 존치, 지방 이전 기준 등을 세밀하게 담은 향후 5개년 계획을 짜서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에 휘둘려 지역 개발이나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