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업계

원희룡 “시장 제압한다는 오만한 접근 안 한다…주택공급, 신중하고 정교하게”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 첫 출근 각오 밝혀

“집값, 정부조치 몇번으로 제압한다는 오만한 접근 NO”

“양적 폭탄, 시장과열 모두 막겠다…정교한 접근 추구”

“임대차3법 부작용·졸속 공시가 개선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노해철기자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노해철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 낙점된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11일 시장 이치와 전문가 의견 받아들여 서민 주거안정을 원하는 국민 뜻을 이뤄내겠다 강조했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주택공급 정책 역시 시장을 크게 요동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후보자는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과천정부청사에 출근하며 “집값을 단번에 잡거나 정부의 몇 번 조치 수단으로 시장 제압할 수 있다는 오만하고 비현실적인 접근하지 않겠다”며 “시장 이치와 전문가 의견 받아들이면서 국민 뜻과 새 정부의 정치적 의지 잘 융합해서 가시적 성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초미의 관심사인 주택공급정책에 대해 원 후보자는 “주택공급이 예측되도록 해 국민에게 안정감을 줘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양적으로 폭탄(공급)을 주거나 시장에 이상과열을 부추길 수 있는 공급은 이 정부가 추구하는 공급이 아니다”라며 “이론적이고 획일적인 접근보다, 시장에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관리·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교하게 움직이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과거 이명박 정부 때처럼 대규모 주택공급이 쏟아져 나와 집값이 폭락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원 후보자는 정교한 주택공급 로드맵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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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후보자는 또한 제주도지사 시절 강력하게 비판했던 졸속 공시가격 산정 풍토를 개선해 나갈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일선에서 공시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거나 수용가격에 대해 판정을 받아야 해 이용자(지자체) 입장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며 “정책을 한 쪽의 요구와 입장으로 정할 수는 없기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8월 전·월세 갱신 시기를 앞두고 있는 임대차 3법에 대해 원 후보자는 “주거 약자인 임차인들에게 주거권 보호하고 가격과 기간 여러 정보의 격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피해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좋은 의도에서 도입된 법”이라면서도 “그러나 시장에서 작동하는 과정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월세 전환율의 경우 획일적인 숫자 기준이나 지역적 차이 임대차 수요 공급의 국지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국회에서 처리돼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 출신인 원 후보자는 서울대 공법학을 전공한 뒤 경남대 북한대학원과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뉴미디어 석사를 수료했다. 사법고시 합격 후 1998년 부산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하던 그는 2000년 제16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17·18대 의원에 연이어 당선됐으며, 2014년 제주지사로 출마해 당선된 뒤 2018년 연임에 성공했다. 이번 대선에선 윤석열 당선인 선거대책본부 정책총괄본부장을 비롯해 인수위 기획위원장으로 활약했다.

노해철 기자·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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