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전국 판사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에 대한 해명을 법관회의에서 해줄 것으로 요청하고 나섰다. 법관회의가 대법원장의 인사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2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매년 전국 법원 판사들이 투표로 선출한 법관 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 법관 대표 123명 중 117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지만 최근 일선 판사들이 인사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추가 안건으로 상정됐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원행정처에 공문을 통해 김 대법원장에 대한 '코드 인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해명을 요구했다. 법관 대표들은 관행을 깬 일부 법원장의 3년 재임 문제와 우리연구회 출신 인사들의 중용 등을 문제로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내용은 법관대표회의 안건으로 채택돼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부 법원장이 정해진 임기(2년)를 넘어 계속 기용된 문제와 지방법원 지원장 등을 마친 일부 판사가 관행과 달리 재경법원으로 복귀한 문제 등이 지적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김 대법원장의 측근인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2018년 2월부터 3년간 재임하면서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 등을 맡은 주요 재판부에 특정 부장판사들을 유임시킨 것이 꼽힌다. 민 전 원장은 김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을 지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외에도 법원장 후보추천제 전면 도입 이후 정효채 인천지법원장을 일선 판사들의 추천 없이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해명을 요청한 상태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 시작 전 인사말을 통해 "출범 5년 째를 맞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재판제도 마련, 사법행정제도 정착과 법관 독립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면서도 '코드 인사'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변은 내놓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