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7일 주한미군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를 방문, 윌라드 벌러슨 미8군사령관과 인사하고 있다./주한미군 공보실윤석열 정부의 첫 외교부 장관 인선이 임박한 가운데 누가 되더라도 산적한 외교 과제로 고심할 전망이다. 차기 외교부 장관은 북핵 문제 뿐 아니라 미중 패권 경쟁과 한일 과거사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는 까닭이다. 누가 방향키를 잡든 새 정부 외교 정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11일 인수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번 주 중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할 계획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번 주 중반 쯤 나머지 부처 10곳에 대한 장관 인선을 한꺼번에 발표할 것 같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 외교안보 진용의 핵심인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는 한미 정책대표 협의단장을 맡은 박진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당 조태용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 내리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정의용 장관 후임으로 누가 오든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갈수록 멀어지는 북한 비핵화 문제부터 미중 전략적 경쟁, 한일 갈등 등 외교 과제가 첩첩산중인 탓이다. 특히 북핵 문제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북한은 최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명의의 담화 등을 통해 ‘핵보유국’을 자처하며 한국을 상대로 핵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오는 15일 태양절(김일성 생일) 110주년과 25일 조선인민혁명군(항일유격대) 창건 90주년 등 내부 정치 일정을 계기로 북한이 추가 무력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하다. 한미 군당국이 12일 시작하는 위기관리참모훈련(CMST) 역시 북한 도발의 빌미가 될 수 있다.
격화하는 미중 패권 경쟁과 풀리지 않는 한일 갈등도 한국 외교당국의 고질적 과제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한미동맹 재건 및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를 공약했는데 이에 따른 중국 반발은 예고된 수순으로 보인다. 대중외교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은 상호존중에 기반한 한중관계를 구현하겠다고 공약했다. '할 말은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 기간 최악으로 치달은 한일 관계 개선도 숙제다. 윤 당선인 측은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를 복원하고 고위급 협의채널을 가동해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선(先) 과거사 해결’을 외치고 있는 만큼 현안의 포괄적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한미동맹 강화를 기반으로 하되 차기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인선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대외 정책에 있어 진정한 주춧돌"이라고 강조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한국을 대화 상대로 여기지도 않는 북한을 상대로 새로운 그림을 그려주겠다는 것 자체가 환상"이라며 "북한 내부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또 대중, 대일 외교에 대해서는 각각 "주중 한국대사는 실무를 한 사람을 발탁해야 한다", "셔틀 외교 등을 통한 신뢰 구축이 우선"이라고 주장한 뒤 외교부 장관 이외에 통일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주중 한국대사·주일 한국대사 인선이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