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11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 앞에서 정부의 집회 불허 방침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감염병예방법으로 금지된 결의대회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정권 교체기 경찰의 대응이 시험대에 올랐다. 민주노총 집회에서만 1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13일 예정된 민주노총 집회, 농민대회는 방역적 집회 관리 차원에서 일관된 기조로 대응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11일 경찰과 서울시에 따르면 13일 민주노총 집회에는 1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서울 도심에 집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도심 집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는 노동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낼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통인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방역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막아 서지 말라”며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는 13일 결의대회에 대한 집회 금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서울 도심 집회 장소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서대문역 사거리, 중구 정동길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게릴라’ 형식으로 집회를 열어 온 만큼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민주노총의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상태다. 서울시는 이달 8일 민주노총에 보낸 공문에서 “인접 장소에 유사한 목적으로 여러 건의 집회 및 행진 신고를 한 바 대규모 집회로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매우 우려된다”고 금지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관계자는 “서울시와 경찰이 금지 통보를 하건 말건 그건 그들의 입장”이라며 “우리는 우리의 입장과 계획대로 집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민주노총 집회 계획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가용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집결 단계부터 차단·해산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문소를 설치해 도심 진입을 차단하고 경력을 동원해 저지선을 구축하는 등 원칙대로 대비·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수위가 한 달여 전에 ‘민주노총 집회 엄정 대응’을 촉구한 데다 차기 정부의 성향을 고려해 대응 강도를 높인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최관호 서울경찰총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까지 (집회에) 최대 299명 방역 수칙 제한 범위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공의 질서 유지 차원에서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수준이 되면 현장 상황에 맞춰 판단해 질서 유지선을 가동하거나 경력 배치 지점을 정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