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11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사법부 대표 회의체에서 판사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친정부 ‘코드 인사’를 문제 삼아 직접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대표법관회의가 대법원장의 인사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9년 이명박 정권 이후 다시 사법 파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되는 모습이다.
법관대표회의는 11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2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안건으로는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 특정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인사 편향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됐다. 현장에서는 일부 법원장이 정해진 2년 임기를 넘어 계속 기용되는 등 최근 벌어진 인사에 대한 대표 법관들의 비판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관대표회의는 법원행정처에 공문을 보내 김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해명을 요구했다.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그동안 판사들 사이에서 김 대법원장의 인사에 불만을 성토하는 글들이 온라인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누적된 불만이 한꺼번에 표출됐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김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법원 내부 분위기를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김 대법원장의 최측근인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2018년 2월부터 3년간 재임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을 맡은 재판부에 특정 부장판사들을 유임시킨 게 꼽힌다. 민 전 원장은 김 대법원장과 같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김문석 전 사법연수원장, 박종택 전 수원가정법원장도 법원장을 3년 재임해 문제로 지적됐다. 박 전 법원장은 김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김 대법원장의 측근이 지방 지원장을 지낸 뒤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긴 것도 특혜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장을 지낸 이성복 부장판사와 수원가정법원장을 지낸 박종택 부장판사가 지방 근무 후 관례를 깨고 곧바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배치됐다. 이외에도 법원장 후보추천제 전면 도입 이후 정효채 인천지법원장을 일선 판사들의 추천 없이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김 대법원장의 해명을 요청한 상태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 인사말에서 ‘코드 인사’ 문제에 대해 답변은 내놓지 않은 채 퇴장해 뒷말이 쏟아졌다. 대신 법원행정처를 통해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경향 교류 원칙에 따라 인사를 실시하고 다른 인사 원칙은 적용하지 않았다”며 “지적된 인사는 인력 수급 사정과 개별 법관의 인사 희망 등을 고려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이에 따라 ‘코드 인사’에 대한 판사들의 불만이 집단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5차례의 사법 파동 역시 청와대의 재판부 압박을 묵인했다가 판사들이 집단 행동으로 이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앞선 사법 파동을 통해 대법원장이 두 차례나 중도 사퇴한 점을 고려하면 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로 불똥이 튈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