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비대위원' 조응천 "김오수 없는 검찰이 민주당에게 좋은 일인가"

"중대범죄수사청, 다른 괴물을 만드는 것"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서울경제DB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서울경제DB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인 조응천 의원은 1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수사권 분리 원칙은 찬동하지만 후속 조치에 의견이 모이고 있다는 건 동의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퇴를 시사한 데 대해서는 “민주당에게 좋은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우려했다.



조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YTN)에 출연해 "검찰에서 박탈한 수사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사를 가도 짐은 어디로 들어갈지 정해놓고 가는데, 그게 정해져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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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예정된 정책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당론을 채택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 논의는 완전히 접은 것 같지도 않다"며 "여러 반론이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접은 것 같은데 명확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매파와 비둘기파가 부딪히면 항상 매파가 득세하기 마련이다"면서 "강성 당원들이 문자폭탄이나 집회로 압박을 가해서 많은 의원들이 위축돼 있다"고 전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퇴를 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좋게 봐주면 갑자기 누가 저를 때리려고 하면 그냥 팔이 막 올라가는 게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조건반사 내지 생존 본능”이라며 “김오수 총장도 수사권이 완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하니까 자기가 조직 내에서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김오수 총장이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면서 “더 밀리게 되면 김오수 총장이 없는 검찰이 우리 민주당한테 좋냐 나쁘냐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책임론도 제기했다. 그는 "20대 국회 때 (논의된 방향은) 국가수사청을 만들어서 중대범죄수사권을 주고 검찰은 수사청과 경찰에 대한 영장청구권, 형 집행권만 갖는 것이었는데, 조국 민정수석이 수사통제권 조정을 했다"며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고 검찰에는 6대 범죄를 남겨주면서 이 모든 문제가 생겼다"고 꼬집었다.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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