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본사에서 진행된 ‘검찰개혁 관점에서 본 ’검수완박'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좌담회에서 참가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이주원기자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의 추진에 대해 시민사회계에서 충분한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12일 오후 7시 참여연대 본관에서 개최된 '검찰개혁 관점에서 본 '검수완박'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좌담회에서 “현재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사와 관련된 검찰의 업무와 조직을 정리하고 이에 맞춰 검사와 검찰수사관의 인원수를 줄여가야한다”면서 “점차 직접수사 영역을 축소하면서 그와 관련된 인력과 조직을 정비해 가야 한다”면서 신중론을 폈다.
6대 범죄를 수사할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소장은 “법무부 소속의 일원화된 수사 기구를 구성할 경우 의도하는 바인 수사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경찰과 검찰의 권한 축소가 이뤄지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독립수사기구 반대론이 제기하는 독립 수사기구의 권한 비대화 우려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참여연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았고 검경 간 협조체계 부재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지금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안착시키는 것이 먼저이고,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입법은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면서 좌담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패널로는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의 이달 내 처리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검수완박 관련 법안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등이다. 민주당은 우선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 규정만 삭제하는 법안을 이달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6대 범죄를 수사할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 큰 틀에서의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힘 등과의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