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강조하며 “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는 기조하에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주택 공급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부동산 문제의 중요한 협업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밝혀 앞으로 서울시와 국토부가 ‘원팀’을 이뤄 주택정책을 펼쳐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12일 오 시장은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중앙정부와의 부동산 협업에 대해 “지난 1년간 정책을 실행하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였으며 새 정부도 이를 이어나갈 것으로 본다”면서 “그 한가운데 국토부와 서울시의 협업이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원 후보자와도 ‘부동산 정책 속도 조절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원 후보자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대책을 서두르지 말고 정교하게, 함께 마음을 모아서 대처하자는 협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이 우선순위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국토부와의 정책 공조 방침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원 후보자 역시 전날 기자들과 만나 규제 완화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오 시장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후 사대문 안 도심을 런던이나 뉴욕같이 고층 빌딩과 녹지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그는 “청와대의 불통 구조가 개방되는 시점을 계기로 서울 도심의 편의성과 쾌적성을 높이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조만간 녹지생태도심 개념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높이 제한을 풀고 용적률을 최대한 구현하면 공공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 땅을 다 녹지 공간으로 만들 것”이라며 “빌딩 숲과 나무 숲이 공존해 1~2㎞ 위 상공에서 내려다보면 다 초록빛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산공원의 반환으로 조성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철도정비창 부지도 녹지생태도심으로 설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 5%(공원 포함 시 7~8%)에 머물러 있는 서울의 녹지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1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런던·뉴욕의 녹지 비율은 15∼25% 정도다.
오 시장은 산업은행·한국은행 등 주요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추진에 대해서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국토 균형 발전은 정말 필요한 정책적 목표라는 데 100% 동의한다”면서도 “‘금융 도시’를 만들겠다고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국가적으로 보면 자해적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는 싱가포르, 홍콩, 중국 상하이, 일본 도쿄처럼 다른 국가의 라이벌 도시들을 제치고 아시아 금융 중심지가 돼 국가 비전에 기여하는 것이 정책 목표”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금융 규제를 비롯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수도권 규제는 과감히 풀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오 시장은 지난해 8월 백지신탁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결과에 상관없이 조만간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그는 “지금 주식 값이 많이 떨어져 반 토막이 났지만 재산 증식을 위한 숨은 의도가 있는 것처럼 공격받고 있어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조만간 매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정부와 정책 공조에 나선 서울시는 당초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유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건의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이달 중으로 앞당길 방침이다. 개편안의 내용으로는 재산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공시가격 기준 9억 원으로 상향하고 재산세 세 부담 상한율(공시가격 6억 원 초과 기준)도 현행 130%에서 15~20%포인트가량 낮추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인수위 내 부동산TF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교수가 시장친화적 성향인 데다 서울시 공무원 2명이 인수위에 파견된 만큼 인수위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