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낮추니 아파트 공시가격 불만 확 줄었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의견 접수 건수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키로 하면서 공시가격 불만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2일까지 주택 소유자와 지자체로부터 접수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 건수는 1만 5000건을 밑돌 것으로 추정된다. 2007년(5만 6355건) 이후 가장 많은 의견 접수가 이뤄진 지난해 4만 9601건보다 크게 감소한 수치다.



시장에선 지난해(19.05%)에 이어 올해(17.22%)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공시가격 하향 조정을 요구하는 의견이 쏟아질 것이란 관측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에는 공시가격 발표와 함께 1주택자 보유세 완화 방안이 나오면서 예년보다 의견 접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우편을 통한 의견 접수는 집계되지 않아 추가 집계가 필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의견 접수가 많이 줄었다”며 “보유세 완화 조치로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작년 수준으로 동결되면서 소유주 의견도 감소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추가 집계 결과에 따라 의견 접수 건수는 추정치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전날까지 접수한 의견을 토대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29일 올해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후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하고 재조사·검토 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한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내달 초 공시가격 로드맵 손질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2020년 수립한 공시가격 로드맵은 3년간 적용한 뒤 재검토하는데, 내년 재검토 시점에 도달한 만큼 새 정부 정책에 따라 로드맵을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2030년 목표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목표 연도를 늦추거나 현재 90%인 현실화율 제고율을 80%로 낮추는 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