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2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12조 원 이상 더 걷혔다. 고용 회복과 맞물려 소득세가 전년보다 6조 7000억 원 늘었다. 하지만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씀씀이가 더 크게 늘면서 재정 적자 폭은 더 커졌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 동향 2022년 4월호’에 따르면 올 1~2월 국세 수입은 70조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12조 2000억 원 더 늘었다. 2월만 떼어내 보면 국세 수입은 20조 3000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때보다 1조 3000억 원 늘었다.
2월까지 국세 실적을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고용 회복으로 전년보다 6조 7000억 원 증가했다. 소비도 개선되면서 부가가치세도 3조 6000억 원 늘었다.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등으로 7000억 원 줄었다.
국세 수입과 세외 수입, 기금 수입을 합친 2월까지 총수입은 106조 1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9조 원 늘었다.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씀씀이가 늘면서 총지출은 121조 2000억 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11조 4000억 원 늘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5조 1000억 원을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2조 4000억 원 더 커졌다. 사회 보장성 기금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0조 원 적자를 보였다.
국채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 흐름이 둔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3월 중 1조 원 순유입을 지속했으나 증가 폭은 전월(3조 3000억 원)보다 줄었다.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주요국의 통화정책 전환과 불안한 시장 심리로 국고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 흐름도 둔화하고 있어 시장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한 세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