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장관 내정과 관련해 “대통령-법무장관-검찰총장의 자연스런 삼위일체 시대 검찰공화국을 완성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에 대해 신의 한 수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법무장관은 현실적으로 과거보다 대통령과 검찰을 잇는 창구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통령은 독립성을 요구받는 검찰총장과는 자연스런 만남을 이어가기 어렵지만 법무장관은 국무회의 등에서 매주 수시로 공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 법무장관 - 검찰총장'의 삼위일체 시대를 자연스럽게 열어가는 통로로서 용이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전 장관은 "검사 출신 법무장관은 문서로만 가능한 수사지휘권을 없애는 편이 훨씬 더 검찰을 장악하기에 용이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문서로 수사를 지휘하면 기록이 남게 되지만, 제3자의 전화 혹은 사적 자리에서 법무장관이 의견을 건네는 것은 국민이 알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즉, 투명성을 높인 수사지휘권을 대신해 암묵적인 지시가 이뤄질 것이라는 지적으로 보인다.
아울러 그는 "김건희 여사도 검찰총장에게 연락하는 것은 부담되지만 수시로 통화하는 사이로 알려진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연락하는 것은 훨씬 용이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