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에 반발한 검사들의 사직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김수현 창원지검 통영지정창은 1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수완박 법안에 결단코 반대하며 사직하고자 한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채택 후 공개적인 사의를 표명한 건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김 지청장은 “검찰이 더 이상 검찰이 아니게 되어가는 이 상황에서 철저한 무기력함을 느끼며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의 방법으로 사직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미 있는 책임을 질만한 주제나 위치가 되지 아니함을 잘 알고 있다”며 “홀로 사직하는 것이 무책임하고 나아가 무의미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검사’가 아님에도 이름만 남은 검사로 이 직을 유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지청장은 “후배들에게 껍데기만 남은 조직을 물려주는 부끄러움을 견딜 수 없음에 더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음을 개탄하며 제게 남은 마지막 희망을 ‘사직’의 방법으로 나누고자 한다”며 “검찰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 책임 있으신 분들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거론하면서 “혹시라도 지난 정권에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래도 이유 불문 능력을 출중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으로 ‘윤핵관’ 검사로 불릴 수 있는 특정세력에 편중된 인사를 해 검수완박이라는 외부 족쇄에 더해 격렬한 배부분열이라는 위험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면서 “부디 내부 구성원 모두가 인정하고 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형평 인사를 해 주실 것을 간청한다”고 부연했다.
현재 검찰 내부는 검수완박에 항의해 사의를 표명하는 쪽과 “남아서 맞서자”는 입장으로 나눠지는 모양새다. 앞서 이 부장검사의 사의 표명에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전날 “안타까운 마음이다. 아직은 더 남아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날 박영진 의정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아주 짧은 부탁의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선후배 검사들에게 “사표 내지 마십시오”라며 “사표는 반드시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들이 내야한다. 개인적으로 백번도 넘게 마음속에서 사직의 글을 썼다 지워 왔다. 차분하게 인내하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