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내각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권욱 기자“수사만 놓고 보기에는 정말 아까운 인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초기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에게 법무부 장관 후보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만나보라고 하면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은 장 실장에게 “한 검사장은 법무부 장관을 맡을 충분한 능력이 있다”며 “개인적인 사사로운 인연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당선인은 “법무행정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사법행정 체계를 시스템화시키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달라”고 당부했고 이후 장 실장은 한 후보자와 조찬을 하며 약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저지하기 위해 한 후보자를 법무장관으로 지명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검수완박 추진이 본격화되기 전 이미 한 후보자를 단수로 낙점했던 것이다. 정치권은 윤 당선인이 한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은 전날 한 후보자를 지명하며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의 법무장관 지명은 검증 과정에 탈락하지 않는 한 기정사실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가 지검장 등 수사 일선으로 복귀하면 보복 수사 논란을 휩싸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윤 당선인은 장 실장에게 “(한 검사장이) 어떤 자리에 가서 수사를 하더라도 보복 수사 이야기가 나오고 또 칼춤 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어떤 마음가짐이더라도 제대로 수사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윤 당선인이 한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수원지검장 등에 앉힌 뒤 검찰총장으로 직행시킬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윤 당선인은 이미 ‘검사 한동훈’을 선택지에서 배제했던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차 내각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권욱 기자윤 당선인 측이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강조해온 것도 한 후보자의 법무장관 지명을 염두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별수사 전문가인 한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통해 검찰에 군림하는 모양새가 되면 보복 수사 비판이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기 떄문이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한 검사장의) 수사지휘권을 아예 배제하고 법무행정을 제대로 맡겨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청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존속되는 것이 사실이다. 한 후보자가 취임 뒤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윤 당선인이 그 전까지 종내 한 검사장을 통해 검찰을 ‘직할 통치’하면서 수사로 정치 보복할 것이란 의심도 해소되기 어렵다. 또 윤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이 ‘측근 중용’이라는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장 실장은 이례적으로 한 후보자에 대해서만 인선 이유를 직접 설명하며 수사지휘권 발동은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윤 당선인은 한 검사장에게 ‘칼을 거두고 펜’을 쥐어주었다”며 “(그의 능력을) 아끼기에 칼을 거둬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와의 전쟁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선진화된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드는 설계자가 되기를 요구한 것”이라며 “수사지휘권이 없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말이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추진 저지에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그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 나라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가 전례 없이 한 목소리로 (검수완박을) 반대한다”며 “이 법안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 방안을 차차 여러분과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그 법은 국민을 위해서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