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오른쪽)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박광온(왼쪽) 국회 법사위원장과 면담을 마친 뒤 나오면서 인사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저지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찾았다. 김 총장은 “교각살우의 잘못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소뿔을 다듬으려다 소를 죽이면 안 되는 것처럼 검찰 개혁을 위해 검찰을 없애버리는 잘못을 하면 안 된다고 강조한 것이다.
김 총장은 이날 박광온 법사위원장 면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 12조 3항에는 검사의 수사 기능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그런데 검찰이 수사도 못하고 기소만 한다면 범죄자들은 행복하고 범죄 피해자들은 불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검사 수사 기능 전면 폐지 법안의 핵심은 검찰을 없애자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다”며 “그 업무 부담은 경찰과 법원으로 다 넘어가는데 지금도 경찰은 사건 조정으로 인해 업무 부담이 갈수록 커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법원 역시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만을 시정하는 특별법을 만들어도 좋고 저번 사법개혁특별위원회처럼 특별기구를 국회에서 만들어도 좋다”면서 “제도 개선을 한다면 얼마든지 검찰도 참여하고 따르겠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권능에 검찰이 따르는 것은 지당한 얘기”라고도 강조했다.
김 총장의 호소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 위원장은 규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위원장은 김 총장과 20분가량 면담을 가진 뒤 기자들에게 “충분히 검찰의 의견을 들었다”면서 “헌법과 국회법 규정대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책임 있게 심의하고, 국민이 주신 헌법적 권한을 합당하게 국민을 위해 생각하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법사위에서 혹시 법안에 대해 논의하게 되더라도 심사숙고해 다양한 측면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하고 법률안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문제점과 제도적인 예산 부분도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아울러 “법사위가 열리게 되면 검찰도 산하기관이니 저도 참석해서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이 자리에서 박 위원장에게 검찰의 의견을 정리한 서한을 전달했다.
한편 김 총장은 이날 박 위원장 외에도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 법사위 관계자들과도 면담을 가졌다. 법사위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는 “(검찰 개혁은) 검찰을 없애자는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