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해 만들어내는 그린수소의 생산 단가가 원자력발전을 활용해 수소를 만드는 것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각국에서 탄소 중립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원전을 활용해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의 겸업을 금지해 원전 활용 수소 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행 수소법에서도 원자력 활용 수소 생산은 포함돼 있지 않은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중부발전과 지필로스로부터 제출받은 ‘제주 풍력발전 연계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명 그린수소 생산 설비에서 61일간 706㎏의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 4만 5443㎾h의 전력이 사용됐다. 수소 1㎏ 생산하는 데 필요한 전력 소비량은 64.3㎾h로 지난달 평균 제주도 전력도매가격(SMP)인 ㎾h당 229원 5전을 적용하면 수소 1㎏을 생산하는 데 1만 4727원의 전기 요금이 들어간다.
이는 원자력발전을 활용해 수소를 만드는 단가보다 5배 비싸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원자력발전으로 만들어내는 청정수소 1㎏의 단가를 2.5달러로 제시했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 계속 운영으로 수소를 만들면 수소 생산 단가를 1.7달러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세계 각국은 원자력발전을 활용한 수소 생산에 팔을 걷어붙였다. 미국은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함께 원자력발전을 통한 그린수소 생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도 2025년 12~13GW 규모의 원자력발전을 활용해 매년 75TWh급의 수소를 양산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내는 원전 활용 수소 생산이 불가능하다. 전기사업법상 겸업 금지 의무를 지는 한수원이 발전 사업 외에 수소 생산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기사업법은 발전 사업자의 겸업을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에 따라 한수원의 수소 생산은 법적으로 가로막힐 가능성이 높다.
현행 수소법에서도 원전 활용 방안은 배제된 상태다. 이 때문에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 수소 판매와 사용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수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정작 무엇을 청정수소로 볼 것인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한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청정수소 생산은 필수”라며 “원전을 활용한 수소 생산은 신재생에너지 활용 방안보다 경제성이 높은 만큼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