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검찰 두려워하는 건 범죄자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는 등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게다가 △고발사주 의혹 △처남 성폭력 사건 △거주 중인 타워팰리스 소유주와의 관계 △아파트 전세보증금 인상 등이 인사청문회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어 한 후보자에 대한 치열한 검증이 예고되고 있다.

한 후보자는 15일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처음 출근하면서 “검찰을 두려워하는 건 범죄자뿐”이라며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이느냐”며 민주당을 직접 겨냥했다.



또 “피해를 보는 건 힘 없는 국민일 뿐 힘센 범죄자들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로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후보자가 검증에 나설 야당의 핵심 방안에 비판의 칼날을 겨누는 건 극히 이례적이다.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 안팎에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는 이유다.

현재 부각되고 있는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는 검찰 수사의 중립성 침해 여부다.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며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적극 추진 중이다. 반면 한 후보자는 반대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양측 사이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 후보자를 둘러싼 가족, 보유 부동산 등의 문제도 도마에 오를 수 있다. 본인·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가 대표적이다. 한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 전세값을 40%가량 올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한 임대료 인상 폭 상한 규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후보자 측은 “해당 계약은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며 시세에 따라 보증금을 정했다”는 입장이다. 또 “임차인이 본인 소유 주택으로 이사를 가겠다고 밝혀 시세에 맞는 계약자를 찾던 중 기존 임차인이 새로 계약을 맺자고 제안해 양 당사자가 합의했다”고 해명했지만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부상할 수 있다.

처남인 진 모 전 검사의 성폭력 사건도 논란거리다. 진 전 검사는 현직에 있던 2015년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으로 의원면직 처리돼 한 대기업 법무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의원면직이란 징계 처분 없이 공무원이 스스로 사표를 내고 이를 수리한 것을 뜻한다. 3년 뒤에야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월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문제는 진 전 검사가 성추행 의혹에도 어떻게 징계 절차 없이 법복을 벗을 수 있었느냐는 점이다. 일각에선 고검장 검사장 출신인 아버지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과 당시 검찰 내에서 승승장구하던 매형의 영향력이 작용했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한 후보자의 장인인 진 전 고검장 역시 술자리에서 김대중 정부 시절 검찰이 한국조폐공사의 파업을 유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에 휘말렸다. 또 김앤장 소속 미국 변호사인 부인과 관련한 이해 충돌 여부에도 민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