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공급난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에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지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 납품단가연동제란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 간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하면 이를 납품 단가에 자동 반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사항이다. 차기 정부가 자유로운 시장경제에 힘을 싣기 위해 ‘시장 질서’와 ‘공정’을 강조하고 있어 납품단가연동제가 구체화될 수 있을지에 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하도급 대금에서 원자재 가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경우 계약서에 기준 가격을 명시하고 시행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으로 상승했을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대금에 자동 반영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원자재 가격이 이미 급등한 만큼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 간 상호 재협의로 대금을 사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납품단가연동제 방안 검토는 인수위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공정위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에는 여야가 모두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국회 대치 상황이 풀리는 대로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도록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또 다른 중소기업에 2차·3차로 하도급을 주는 경우도 많아 원자재 가격의 등락을 납품 단가에 연동시키는 방안을 대·중소기업 간 문제로 단순화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대기업 입장에서는 사법 리스크가 커져 협력 업체를 국내 업체에서 해외 업체로 변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뿌리·건설업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원자재 가격은 2020년 대비 평균 51.2% 상승했지만 이를 납품 단가에 전혀 반영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49.2%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