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단가 상승분 자율 반영하는데…韓선 "거래 끊길라" 조정신청 전무

중소기업계가 그동안 꾸준히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요구했다. 코로나19 이후로 원자재를 비롯해 물류비까지 급상해 손실을 중기가 떠안게 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되자 납품단가 연동제는 이제 ‘중기의 생존’이라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중기가 대기업에 납품 단가 인상을 요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원자재 가격 변화를 자동으로 납품 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기 제품은 공급 원가 중 원자재비가 60%에 달하는 등 제조원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비 현재 원자재 가격은 51%가량 상승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모두 반영된 기업은 4.6%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경영 여건이 매우 악화됐다고 대답한 기업도 75%에 달했다. 실제로 최근 알루미늄 가격이 두배 급등해 창호·커튼월 프레임을 제조하는 업체는 상승분을 모두 떠안아 커다란 손실을 보게 됐고 건설자재비 반영이 안 될 경우 건설 관련 중기는 ‘셧다운’ 혹은 폐업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중앙회에도 납품단가조정위원회가 설치됐지만 조정 신청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도급법에 따라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 납품업체는 대기업에 단가 상승분의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을’인 중기에서 대기업에 이를 사실상 요구할 수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불만이 높았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기의 매출 의존도가 80%를 넘다 보니 납품 단가 이야기를 꺼냈다가 오히려 거래가 끊길 것을 걱정해야 하는 게 중기의 현실”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신청을 낸 중기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되면 중기가 대기업에 요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납품 단가에 반영돼 중기가 손실을 떠안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고 지적하지만 독일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하도급법과 유사한 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대기업이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처럼 원료비 상승분을 납품가에 자율적으로 반영해주는 독일의 대기업은 73%에 달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은 천재지변”이라며 “독일과 같은 선진 자본주의 경제 국가에서는 법이 없어도 상생의 차원에서 납품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중기의 영업이익이 10~15%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원자재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송영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제 원자재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해 정부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대응 방안을 신속하게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