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與 '한은 독립성 훼손' 野 '정책 엇박자' 검증 벼른다

19일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

文대통령 지명했지만 尹정부서 대부분 임기

여야 모두 공세적 입장 취하긴 난감한 상황

금리인상·가계부채 등 정책 검증 집중할 듯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9일 국회에서 열린다. 이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했지만 4년 임기를 차기 윤석열 정부에서 보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청문회에 임하는 여야 의원들의 공수 전략도 복잡하게 꼬이게 됐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청문회는 여야의 치열한 공방 대신 고물가·가계부채에 대응한 통화정책 운용과 정부 재정 정책과의 공조 방안 등 정책 검증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신임 한은 총재로 지명한 지 27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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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청문회가 눈길을 끄는 것은 이 후보자가 현 정부가 지명한 인사이지만 4년 임기는 차기 정부와 호흡을 맞춰야 한다는 특수 상황 때문이다. 이주열 전 총재의 3월 말 임기 종료를 앞두고 대선 직후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과 협의해 후임 총재를 지명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임기 말 인사권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총재 인선 작업도 지연됐다. 결국 지난달 청와대가 당선인 측의 의견을 들어 이 후보자를 내정했다고 발표하자 윤 당선인 측은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런 만큼 여야 모두 마냥 공세의 고삐만 조일 수 없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인수위 간사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거친 데다 윤석열 정부 임기 5년 중 4년의 통화 정책을 도맡아야 하는 점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번 청문회가 이 후보자의 통화정책을 검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다만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그동안 정부 정책과의 조율을 강조해왔다는 점을 들어 한은의 독립성 훼손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확장 재정을 펼치는 정부의 정책과 긴축을 내세운 통화정책의 엇박자 가능성을 우려하며 정부와의 공조를 주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자 개인의 신상과 관련해서는 병역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1983년 신체등급 4등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가 이후 1986년 슬관절인대재건술 후유증으로 5급 전시근로역(현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의 거시경제학 교과서에 쓰인 저자소개를 보면 ‘190㎝의 장신을 자랑하는 그는 농구·테니스·배구 등 여러 운동을 두루 좋아 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후보자의 장남은 2017년 3급 판정을 받고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로 올해까지 입영 연기 대상이다.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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