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6명은 올해 서울 주택 가격이 지난해보다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전문가들은 주택 가격이 안정되기까지 2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차기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가장 시급히 완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부동산학회와 함께 학회 소속 부동산 전문가 55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 주택정책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1.8%가 올해 서울 주택 매매 가격이 지난해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밝혔다. 하락을 전망한 비율은 34.6%였다. 상승률 범위는 ‘0∼5%’가 27.3%로 가장 많았고 평균적으로는 2.1% 상승을 예상했다.
서울과 달리 올해 비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은 하락한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응답자의 60.0%는 비수도권의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봤다. 하락률은 평균 2.1%였다.
전문가의 58.2%는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는 시기를 2년 이후로 내다봤다. 이들은 차기 정부가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실시해야 할 주택정책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25.7%)’를 꼽았다. 이어 공공주택 확대(20.8%),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20.8%) 등을 선택했다. 주택 보유세 인하(10.9%), 임대사업자 제도 정비(9.9%), 부동산 담보대출 확대(5.9%) 등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있었다. 중장기적인 주택 관련 세금 부과 방향과 관련해서는 54.5%가 ‘보유세 강화, 양도세 완화’라고 답했다.
한편 전문가 10명 중 9명 이상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간 주택정책에 대해 ‘미흡했다(92.8%)’고 평가했다. 정책을 잘했다는 응답률은 3.6%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