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공기업들이 석탄 발전을 평일에는 정상 가동하는 반면 주말에는 중단하는 방식으로 ‘석탄발전상한제’를 탄력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 공기업들이 최근 액화천연가스(LNG)의 가격 급등에 따라 비교적 저렴한 석탄 발전 가동을 늘리는 방식으로 원가 감축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미세먼지가 많아 계절관리제가 도입되는 당해연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석탄발전상한제를 강제하고 있으며 나머지 기간에는 권고만 하고 있다.
19일 발전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 공기업들이 석탄발전상한제를 일주일 내내 적용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주말에만 적용하고 있다. 석탄발전상한제가 첫 도입된 지난해에는 평일에 석탄 발전을 80%만 가동하는 방식으로 관련 제도를 준수했지만 LNG 가격의 급등으로 주말에만 해당 제도를 이행 중인 모습이다.
실제 지난달 국내 LNG 수입 가격은 전년 동기(438달러) 대비 두배 이상 높은 1톤당 1013달러를 기록하는 등 가격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난방 수요가 줄어드는 3월 LNG 가격이 2월 가격(843달러)보다 높은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이달에도 1톤당 LNG 가격이 1000달러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지난달 1㎾h당 발전단가는 LNG가 218원 30전인 반면 유연탄은 149원 70전으로 석탄 발전의 원가 경쟁력이 높다. 석탄 발전을 늘리고 LNG 발전을 줄이지 않으면 전력 비용이 치솟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는 최근 에너지 수급 불안에 발맞춰 공기업 석탄발전상한제를 탄력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시행 여부가 결정이 나지 않은 만큼 공기업들은 자칫 불이익이 발생할까 우려하고 있다. 4~11월 사이에는 석탄발전상한제가 ‘권고’ 수준이기는 하지만 공기업 경영 평가 시 해당 제도의 이행 상황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에너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물가 상승 우려를 이유로 연료비 상승분 중 일부분만 전기요금에 반영하도록 해 한국전력을 비롯한 발전 공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모습”이라며 “관련 업체들 입장에서는 미세먼지 발생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석탄 발전 가동을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