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와 국가 부채 등에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돈 풀기 선심 공약을 강행하기로 해 경제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사병 월급을 200만 원으로 올려 지급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그대로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월부터 모든 병사에게 인상된 월급을 줄 경우 올해 3조 원 가까운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 인수위는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1년간 월 100만 원씩 120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 급여 공약과 현행 30만 원인 65세 이상 고령층의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공약도 실현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의 피해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당초 약속한 50조 원에서 상당 폭 줄이더라도 올해 선심 정책을 위해 풀리는 나랏돈은 엄청난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을 가급적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다. 실제로는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한 돈 풀기에 나서면 복합 위기 징후가 뚜렷한 한국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소비자물가는 2월까지 다섯 달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한 데 이어 4월에는 4.1%까지 치솟았다. 국가 부채(국가 채무+연금 충당 부채)는 지난해 2196조 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2000조 원을 돌파했다. 반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날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5%로 내려 잡았다.
무역수지마저 적자 폭을 키우는 등 믿을 구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현금을 나눠주는 포퓰리즘 공약을 밀어붙인다면 물가·부채·성장 어느 것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새 정부는 6월 지방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무리한 공약 이행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확장 재정을 멈추고 돈 풀기 선심 공약을 걸러내야 우리 경제의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