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16일 함흥 일대에서 자칭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시험발사하는 모습. 북한은 이번 시험발사에 대해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 의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이 최근 ‘전술핵’ 위협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중성자탄’ 등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유사시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의 오작동을 유도하는 사이버전자전을 한미가 수립하기로 한 새 대북작전계획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주요 연구원들은 20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본원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이 같은 취지로 북핵억지력 구축방안을 설명했다.
이상민 KIDA북한군사연구실장은 북한이 최근 북한판 케이티즘(KTSSM)으로 추정되는 자칭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시험발사하면서 ‘전술핵’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전술핵무기는 대도시를 공격해서 시민들을 죽이는 용도보다는 군사적 목표물에 대한 공격용”이라며 “(북한이) 한반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들의 개발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개발할 수 있는 전술핵의 무기 종류에 대해선 “(폭발의) 위력이 작은 것만을 전술핵 무기라고 하지 않는다”며 “핵EMP(핵전자기파)와 중성자탄 등을 개발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KIDA가 20일 서울 안암동 본원에서 언론초청 행사인 미디어데이를 개최한 가운데 김윤태 원장 등 연구진이 안보관련 이슈에 답변하고 있다. /민병권 기자핵EMP는 핵 폭발시 발생하는 전자기파로 각종 전자장비들에 장애 및 고장을 일으키는 공격 방법이다. 아울러 중성자탄은 핵물질을 기폭시켜 방사선의 일종인 중성자를 대량으로 발생시켜 인명을 살상하고, 각종 장비의 전자회로에 과전압을 유발해 못쓰게 만들어버리는 핵무기의 일종이다.
이 같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유사시 발사 직전이나 직후에 무력화하는 방법에 대해 이 실장은 사이버전자전을 꼽았다. 북한의 미사일 부품 등에 미리 ‘백도어’ 프로그램를 심어 해킹을 한다든지, 외부에서 전자기파를 쏘아서 오작동을 일으키도록 하는 방식이다.
박찬우 KIDA 미래전략연구위원 부위원장은 한미가 대북작계의 방향을 기존의 재래식 전쟁 중심에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새로 수립하는 작업에 돌입했음을 환기했다. 그러면서 사이버 전자전 관련 내용도 신작계에 반영토록 연구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윤태 KIDA 원장은 북한의 전술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역량이 강력하다는 점을 되짚었다. 그는 “과거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가 가지고 있던 대소련 확장억제력에 비해 지금 한미동맹이 갖추고 있는 대북 확장억제력은 10배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