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 응시생들이 지난 1월 공무원들에게 유리한 시험 체계가 불공정하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청구했다. 연합뉴스고용노동부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해 13년 만에 종합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출제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세무사 시험 논란이 이번 종합감사 실시의 배경이 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고용부 등에 따르면 고용부 감사인력은 이달 4일부터 29일까지 종합감사를 위해 울산 산업인력공단 본부에 상주하고 있다. 그동안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던 인력공단이 고용부로부터 종합감사를 받는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고용부는 인력공단의 주기능부터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을 점검할 방침이다.
감사가 결정된 시기는 작년 말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작년 12월 세무사 자격 시험 논란이 불거진 시기와 비슷하다. 세무사 시험 논란이 이번 종합 감사의 배경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고용부 산하기관 한 관계자는 “종합감사는 몇 년에 한 번씩이라는 주기를 정하지 않는다”며 “고용부가 종합적으로 기관을 점검해야 한다고 판단할 때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성과 공무원 특혜 의혹으로 번진 세무사 자격 시험 논란은 채점과 출제 과정에서 실제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결론났다. 고용부가 작년 12월20일부터 올해 1월14일까지 인력공단이 실시한 제58회 세무사 자격 시험에 대해 실지감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채점 위원이 일부 동일한 답안 내용에 대해 다른 점수를 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험 출제 시험 규정을 어기고 난이도 조정이 미흡했던 사례도 있었다. 단 공무원 특혜·공모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고용부는 결론냈다. 인력공단은 고용부로부터 당시 시험 재채점과 개선계획 제출,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번 감사가 고용부의 산하기관 12곳 중 첫 종합감사란 점과 감사 시기를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5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감사원이 성과가 미흡한 각 부처 공공기관장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서다. 정부부처 감사는 감사 중복방지 방침에 따라 감사원과 상급기관의 감사가 보완 형태로 번갈아 이뤄진다. 인력공단을 시작으로 감사를 피했던 고용부의 다른 산하기관도 올해 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종합 감사와 세무사 시험 논란이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업인력공단 감사는 작년 11월 정해졌고 올해 1월 그대로 일정이 확정됐다”며 “종합감사는 산하기관의 감사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기관을 선정한다”고 말했다. 인력공단 측도 “피감기관이 진행 중인 감사 배경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