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한 가운데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 시선이 두렵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단 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법 혹은 검찰정상화법이 만사를 제쳐두고, 여러 편법을 동원해야할 만큼 절박한 일이냐”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위성정당에 대해 대선 기간 중 이재명 후보가 몇 번 사과하고 반성하지 않았느냐”며 “얼마나 됐다고, 또 이런 탈당까지 무리수를 감행하는지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실지 좀 두렵다”고 말했다. 위성정당 사태 당시 ‘꼼수’ 논란을 낳았던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추진 과정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다.
조 의원은 또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국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위기, 환율, 금리, 원자잿값 폭등 등의 문제를 짚으며 “그게 해결됐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인 쪽 인수위가 지금 5년간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청사진 내놓고 있는 걸 본 적이 없다. 인사가 참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은데 과연 (검수완박) 이게 이렇게 치열하고 절박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그냥은 안 해 주실 것”이라며 “여야 합의를 받아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 의장이 본인의 정치역정을 이번에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무리한 직권상정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검수완박 법안 본회의 상정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선다면, 민주당 지도부가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 자체를 무력화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