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40% 줄이겠다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일부 업종의 생산 중단과 일자리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계는 NDC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과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완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광하(사진)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미래산업연구소장은 21일 ‘성장과 환경을 고려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정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19회 산업발전포럼에서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가 산업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립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조업 위주의 산업 구조, 선진국 대비 짧은 감축 기간, 수소환원제철 등 온실가스 감축 기술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감축 목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자력발전이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이라며 “원자력발전의 가동률 제고, 수명 연장, 추가 건설 정책을 병행하면서 석탄 발전량을 줄이면 2030년 연간 온실가스 배출 감소량이 792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결국 ‘2030 NDC’가 현재의 산업 구조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공격적인 목표라는 입장이다.
앞서 정만기 KIAF 회장은 이날 포럼서 “현 정부의 감축 목표는 이전 정부의 2030년 배출량 목표보다 1억 톤 더 적은 4억 3660만 톤만 배출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철강·석유화학·반도체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에너지 효율성이 세계 최고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간헐적 생산 활동 중단과 그로 인한 일자리 축소 없이는 목표 달성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회장은 “탄소 감축 목표 변경이나 부문별 감축 목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원자력 활성화 정책으로 산업 부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박찬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가동 원전을 이용한 원자력 수소는 수소생산단가(LCOH), 공급 효율성, 재생에너지 상생 측면에서 타당성과 경쟁력이 충분하다”면서 “원전 이용 시 한국의 2050년 생산 목표가인 ㎏당 2500원을 충족하고 수소환원제철 등 잠재적 수소 활용 산업으로의 확대 활용이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정 소장도 “원전 활성화 정책에 따른 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업과 수송 부문의 감축 완화에 활용한다면 과도한 감축 부담에 따른 산업 경쟁력 약화를 완화할 수 있다”며 “신한울 원전 3·4호기가 2030년 이내에 완공된다면 2030 NDC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