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방역지원금 신청 및 손실보상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을 마련 중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금 지원뿐 아니라 저리 대출과 세제 감면 등 패키지 지원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물가 상승세가 높아진 만큼 코로나19 초반에 포함했던 소비 활성화 대책은 빠지고 직접적인 세제 감면이나 세액 공제 확대 등을 담기로 했다.
21일 인수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안과 함께 현금·세제·금융 패키지 지원 방안을 놓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인수위는 복수의 소상공인 현금 지원 방안을 준비해놓고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지원 규모와 액수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추경 규모에 따라 지급 대상, 중복 지급 여부, 방역지원금 600만 원 차등 지급 여부, 보정률 상향, 하한액 상향 등이 모두 연동되는 구조다.
문제는 추경에 다른 사업이 포함되면서 소상공인을 현금 지원 재원이 줄어드는 경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에 신속한 손실보상과 함께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한 치료제 비축 등을 주문하면서 관련 사업도 이번 추경에 포함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방역에 필요한 각종 사업 예산도 이번 추경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재원을 정해놓고 손실보상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달 가능한 재원 규모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시나리오가 나온 상태”라며 “다른 사업이 얼마나 반영되는지 규모를 전체적으로 감안한 뒤 준비해놓은 시나리오 중에서 적절한 안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손실보상 규모가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을 대비해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온전하게 현금으로 계산해 줄 수 없을 경우 세제나 금융 쪽에서 도움을 줄 방법도 함께 살펴보고 있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최근 물가 상황이나 가계부채 증가 등 거시 경제 여건을 주요 기준으로 놓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과거 코로나19 추경에 담겼던 소비 활성화를 위한 내수진작책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인수위 관계자는 “국제 원자재 가격이 일제히 오르면서 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소비 활성화를 위해 현금을 뿌려 자영업자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다”며 “납부 유예 등 행정편의적인 조치도 하지 않고 감면을 확대하거나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등 직접적인 세제 지원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