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감염병 위기대응기금 신설 검토…감염병 전문병원도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팬데믹 재발에 대비해 ‘감염병 위기대응 기금’ 신설 방안을 검토한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 재유행 또는 신종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감염병 위기대응기금을 신설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2021년 본예산 이외에 추경, 예비비 등 약 33조 원의 재정이 투입됐다”며 “특별회계는 엄격히 집행되고, 보다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새 기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했다.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따른 벌금과 과태료가 지난 2년간 147억 원에 그치고, 공항 출국시의 질병퇴치금은 안정적 재원으로 쓰기엔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그는 “기금 신설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추후 재정 당국과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코로나비상특위는 150개 이상의 음압 병상을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조속히 건립하는 방안도 토의했다. 홍 부대변인은 “국가 차원의 팬데믹 대응을 위해 감염병 전문 인력과 치료제 및 백신 임상 시설을 갖춘 최첨단 감염병 전문병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전염병 대응 거버넌스 개정 필요성도 언급됐다. 그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4단계를 걸쳐 발표된다”며 “현재 방역 지침 변화로 이같은 단계의 재조정 필요성, 각종 위원회의 지속 운영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