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플랫폼 ‘로톡’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가 ‘제2회 리걸테크의 법정책적 과제’ 세미나에서 참석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에선 학계, 업계, 정부 관계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 대표 등도 참석했다.
‘리걸테크와 소비자법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이병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리걸테크가 세계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초기 단계로 변호사에게 적용하는 변호사법을 리걸테크 산업에 적용하면 과잉규제가 우려된다”며 “섣불리 규제하기보다는 규제 샌드박스 통해 혁신의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릉원주대학교의 정신동 교수는 독일을 사례로 들며 ‘법률플랫폼과 집단적 피해구제’에 대해 발표했다. 정 교수는 “독일은 변호사가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리걸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속한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며 “우리나라 소비자 분쟁의 대다수가 공공분야에서 해결되는 경향이 있는데 리걸테크 기업에 역할 부여하면 공공분야에서 거시적 정책 논의의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국 유니콘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한 ‘리걸테크와 소비자후생’을 발표한 정혜련 경찰대 교수는 “미국 내 리걸테크 기업의 숫자가 2016년도 1,100여 개에서 2020년 1,887개로 늘었다”며 “법률 서비스에 AI와 빅데이터 기술이 본격 도입되며 리걸테크 기업의 숫자가 급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법률시장에서 리걸테크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 대세로 인식된 지 오래”라며 “미국 스타트업계에서도 가장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분야가 바로 리걸테크”라고 분석했다.
토론에 참석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김지원 과장은 “리걸테크 세부 분야별로 특성적 차이는 존재하지만 각각 소비자의 정보 탐색 비용을 낮추고 리뷰를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소비자 편익을 높인다”고 말했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여태껏 기득권을 중심으로 소비자 보호를 명분 삼아 변화를 늦췄던 것이 실제론 소비자의 편익까지 외면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특히 리걸테크는 정말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공익적 기능까지 수행하기 때문에 더욱 빨리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내 리걸테크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