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국민이 포장지냐, 이런 검찰은 검찰권 자격 없어"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22일 페이스북에 “최근 울분과 속상함을 토로하는 동료들의 연락을 받았다. '사법 피해자들이 고통받을 때 침묵하고 검찰권 사수할 때 국민을 내세우냐, 국민이 포장지냐’고 화를 냈다”고 적었다. 그는 “적잖은 검사들이 검찰의 과오가 아주 오래 전 일인듯, 자신과 상관없는듯 변명하는 걸 보고 많이 부끄러웠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이 재소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여 진술을 조작했고, 검찰이 법정을 연극 무대화하여 사법정의를 조롱했고, 검찰이 검찰의 조직적 범죄를 거듭 은폐했다”고도 썼다. 그는 “이런 검찰이라면, 검찰권을 가질 자격도 없고 감당할 능력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자정 능력 없는 것이 검찰의 현실”이라며 “주권자로서, 직접적 또는 잠재적 사법 피해자로서 검찰의 현실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바로 설 때까지 계속 비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