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관련해 “과도한 규제의 정상화가 필요하지만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며 “부동산 보유세, 주택 양도소득세는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구상도 내놨다. 그는 “과도한 규제 중심 정책으로 인해 훼손된 시장 기능을 회복하고 근본적인 시장 안정을 이루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시 가격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는 “과거 보유세가 미흡한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종부세를 도입했으나 시장관리를 위해 세제를 과도하게 강화함에 따라 실수요자 등에 대한 세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 양도소득세를 두고도 “현재 주택 양도세는 다주택자 중과 등 과도한 세부담으로 인해 거래를 위축시키는 등 시장을 왜곡하는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규제를 과도하게 강화하고 주택공급 확대를 뒤늦게 추진함에 따라 집값 급등, 세 부담 증가, 자산 양극화 등의 문제를 유발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규제 정상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시장기능을 회복해 근본적인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과 시장 기능의 원활한 작동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 시키겠다고 밝혔다.
금리 인상기 가계 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통해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도록 유도하고, 고정금리 분할상환 관행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견고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신임 총재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DSR 등 대출 규제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한 것과 관련해 “그간의 부동산 급등 과정에서 시행했던 과도한 대출규제는 정상화하되 대출 규제 정상화가 부동산 시장의 또다른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물가·금리 등 거시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게 추경 전 지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이지만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해 각별한 경계가 필요하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 세입기반 확충, 재정준칙 제도화 등 재정혁신 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두고서는 “미·중 갈등,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 등 어려움 속에서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장을 지속했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다만 부동산, 재정건전성 등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새 정부는 민간 중심 경제로 전환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도 제고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