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연합뉴스대검찰청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설득에 나설 전망이다. 조만간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만큼 국회를 통해 검찰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박성진 대검 차장을 중심으로 국회에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여야 중재안 합의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만큼 박 차장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박 차장 역시 같은 날 사표를 제출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로 당분간 김 총장 대행 업무를 수행한다.
박 의장이 제안한 여여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와 공소제기·유지 역할만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의 직접 수사는 사실상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1년 6개월 안으로 사라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기존에 수사권 유지에서 한발 물러나 검찰의 보완수사나 별건수사를 막기 위한 조항인 '단일성·동일성'에 검찰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불명확한 별건수사의 범위를 구체화해 보완수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추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오는 6월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국회에 적극 개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는 평검사들의 호소문이 올라오기도 했다. 전국 선거범죄를 담당하는 평검사들은 "만일 중재안에 따라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고, 나아가 송치된 범죄와 단일하고 동일한 범위의 수사만 가능해지면 당장 6월 지방선거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천건의 사건이 부실하게 처리되고, 수사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너무 나도 크다"며 대혼란 사태 만은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대검은 각 부서의 의견을 취합해 대응자료를 만든 뒤 법무부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