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박지현 “조국·정경심, 입시비리 판결 대해 사과해야”

“尹 내로남불…우리 먼저 사과해야 성찰 요구 가능”

“檢과잉 수사·지나친 형량도 입시 비리 무마 못해”

“문재인·이재명·윤호중 약속한 평등법 제정 처리를”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성형주 기자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성형주 기자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우리가 먼저 사과하고 성찰할 때 상대의 반성과 성찰도 요구할 수 있다”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사과를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법원이 동양대 표창장과 6개 인턴 확인서를 허위라고 판결한 만큼 조 전 장관이나 정 교수는 사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구성에 대해 ‘“내로남불’ 내각으로 불러야 한다”고 비판하며 “비슷한 문제를 일으킨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조국 전 장관의 판결이 절대적으로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편파적인 검찰 수사로 인해 조 전 장관 가족이 처한 상황 또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떳떳하게 국민의힘을 지적하려면 묵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표적 과잉 수사와 법원의 지나친 형량이 입시 비리를 무마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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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의 첫 내각 인선에 대해서는 “장관 후보자 18명이 펼치는 불공정·불법 비리가 퍼레이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상적인 후보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혼자 무결한 척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마저 ‘엄마 찬스’를 활용한 편법 증여와 부인의 위장전입 의혹에 휩싸여 있다”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은 후보 검증을 철저히 뿐만 아니라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한다는 각오로 할 것”이라면서 “입시 비리와 (아들) 군 면제 의혹이 제기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딸에게 1억 원을 지급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평등법 제정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평등법 제정을 요구하는 단식 농성이 보름째다. 목숨 건 투쟁을 하는데도 국회는 꿈쩍도 안 한다”며 “어떻게 이렇게 비인간적이고 무책임할 수 있는지, 국회는 왜 있는지 회의감이 밀려온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진행하겠다고 말했고, 이재명 전 대선 후보도 국회가 신속히 논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지난 3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지부진했던 평등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제 약속을 지킬 시간이다. 문 대통령 임기 안에 처리해야 한다”며 “우리 당부터 의원 총회를 열어 평등법을 당론으로 확정해 달라. 그리고 국민의힘과 협의해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를 열고 법안 심의에 착수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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