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회적 거리두기 풀리고 새정부 출범까지 맞물려…전국서 '집회 봇물' 터졌다

인원제한 없이 신고만하면 가능해져

2년간 위축 '목소리' 한꺼번에 폭발

"총파업" 시내버스노조 협상 진통

결렬땐 출근길 교통대란 불가피

노동절 전후 대규모 집회도 예고

서울시내버스노조가 총파업을 하루 앞둔 25일 사 측과 마지막 협상에 나섰다. 이날 서울 은평공영차고지에 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서울시내버스노조가 총파업을 하루 앞둔 25일 사 측과 마지막 협상에 나섰다. 이날 서울 은평공영차고지에 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자마자 전국 곳곳에서 각종 집회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집회 참가인원을 299명으로 제한하던 서울시 고시가 풀린 데다 새 정부 출범 등이 맞물리면서 2년간 위축됐던 목소리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모양새다. 특히 26일로 예정된 전국 시내버스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각 지자체와 버스 노조의 협상이 진통을 겪었다. 5월에는 노동절 등 노동계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시버스노조와 사 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 회의를 열었다. 노조는 26일 0시까지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오전 4시 첫차부터 버스 운행을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올해 임금 협상에서 32만 2276원 정액 인상을 요구했으나 사 측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금 동결을 고수하면서 파행이 거듭됐다.

서울 등 전국 10개 지역 버스노조가 연쇄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25일 열린 최종 협상에서 노사 이견으로 진통을 겪었다. 이날 광주 동구 무등산 회차지에 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광주=연합뉴스서울 등 전국 10개 지역 버스노조가 연쇄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25일 열린 최종 협상에서 노사 이견으로 진통을 겪었다. 이날 광주 동구 무등산 회차지에 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광주=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잠정 중단하면서 서울 시내버스 파업과 전장연 시위가 겹치는 사상 초유의 교통 대란은 피했지만 협상이 결렬될 경우 출근길 불편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버스노조에 가입된 시내버스(마을버스 제외)는 61개사, 7235대로 전체 시내버스의 98%에 달한다. 서울시는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비상 수송 계획을 수립해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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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파업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경기 전체 버스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35개 버스 업체 노조의 파업 여부도 26일 0시를 전후해 결정될 예정이다. 노조 측은 △시급 14.4% 인상 △완전 주 5일제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버스 노사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부산·경남 등에서는 26일, 대구에서는 27일부터 버스 파업이 시작된다.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대규모 집회를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다. 이달 28일 세계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노동절 전날인 30일에는 서울광장에서 약 5000명 규모의 세계 노동절 기념 문화제를 예고했다. 노동절 당일인 다음 달 1일에는 서울과 전국 15개 지역 주요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

매주 수요일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집회를 이어오고 있는 정의기억연대와 보수 단체 간 장소 선점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되는 양상이다. 반대 단체의 집회 장소 선점은 2020년 처음 시작될 당시에만 해도 일시적이었으나 지난해 11월 이후 장기화하고 있다.

지난 2년여간 코로나19 여파로 대규모 집회는 허가를 받지 못했다. 집회 최대 인원은 299명으로 제한됐고 거리 두기 4단계 때는 1인 시위만 허용했다. 민주노총은 게릴라식 쪼개기 집회나 불법 점거 시위를 벌여 방역법 위반 등으로 논란이 됐다. 하지만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이제는 인원 제한 없이 경찰서에 신고만 하면 집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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