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열린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등록임대 활성화를 강조했다. /노해철 기자등록임대사업자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제도 폐지를 추진했던 여당에서 뒤늦게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8월 이후 전월세 시장이 또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새 정부와 여야가 합심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개선안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열린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등록임대주택 제도는 전월세 주택 세입자도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한계를 보완한다”며 제도 활성화를 주장했다.
이는 기존 당정의 기조와 거리가 있는 발언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초기 세입자 주거 불안을 없앤다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지만 집값 상승이 이어지자 갑자기 이 제도가 ‘다주택자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규제로 방향을 틀었다. 결국 2020년 7월에는 4년 단기 임대와 8년 아파트 매입 임대 제도를 완전히 폐지했으며, 지난해 5월에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임대사업자 제도마저 없애려다 시장의 거센 반발에 폐지안을 철회했다.
홍 의원은 “민주당 정부에서 개인 생존권이 걸린 등록임대주택 활성화부터 폐지 논의까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주택 가격 상승은 저금리, 풍부한 유동자금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며 등록임대주택 사업자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단기 유형 및 아파트 유형 임대사업제도 등록 재개 △임대 목적의 소형 주택에 대한 보유 주택 산정 제외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보증보험 가입 강제 개선 등이 논의됐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올해 2017년 말 임대 등록한 단기 유형의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 대량의 등록말소가 예상된다”며 “공공이 다 할 수 없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등록임대 정상화를 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10년의 장기 임대 의무’와 ‘5% 임대료 증액 상한’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시장 안정 효과가 크다”며 제도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