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백신 사망 위로금 1억 지급…실외마스크 해제 5월말 검토"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으로 사망할 경우 지급 받는 위로금이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간다. 또 세계 최고 수준의 중앙 감염병 병원도 신설돼 치료제와 백신의 임상 시험을 담당하는 등 각종 팬데믹의 의료 컨트롤타워로 작동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치료제 101만 명분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우선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상 금액을 확대하기로 했다. 의료비 지원 한도는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사망 위로금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린다. 백신 접종 이후 돌연사로 사망할 경우에도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단기에 개발된 백신으로 명확한 인과성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이상 반응에 대한 지원과 보상에 매우 소극적이었다”며 “새 정부에서는 보상·지원 대상 질환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 보상 및 연구 전담 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먹는 치료제 지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고위험군에 코로나19 검사부터 치료까지 ‘패스트트랙’을 밟고 검사 당일 팍스로비드를 처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먹는 치료제 물량에 대해 기존 예정 물량보다 100만 명분을 추가 도입한다.





장기 과제로는 중앙 감염병 병원 신설도 약속했다. 코로나19뿐 아니라 향후 벌어질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임상 진료, 연구, 교육 등을 총괄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중앙 감염병 전문 병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중앙 감염병 병원은 음압병상 150개 이상을 확보하고 △치료제·백신 임상 시험 센터 △팬데믹 대비 임상 연구 통합 관리 △국제 네트워크 구축의 역할을 담당한다.

안 위원장이 강조해온 ‘과학방역’을 위해서는 전국 단위 대규모 항체 양성률 조사와 기존의 방역 조치 사후 분석을 통해 생활 방역 체계를 다시 정립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카페 전체를 닫는다거나 헬스클럽 전체를 닫는 식이 아니라 밀집·밀접·밀폐 기준으로 과학적 방역을 할 것”이라며 “방에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사람 간의 거리나 테이블 간 거리, 환기 시설 기준 등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마스크 프리’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보다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안 위원장은 “현 정부는 4월 말께 마스크 프리를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는 경과를 더 지켜보고 5월 하순에 실시하는 방안을 권고드린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인수위가 내놓은 코로나19 향후 대책에 대해 구체성이 다소 떨어져 아쉽다는 반응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현장에서 치료제가 얼마나 더 빠르게 투입 가능한지가 중요하다”며 “빠르게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보급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 교수는 백신 접종 부작용 보상에 대해서도 “무작정 접종하고 보상을 해주는 것보다 접종 완료하고 감염 이력이 있는 분들이 또 다시 백신을 맞을 필요 없다는 점 등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기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마상혁 전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중앙 감염병 병원은 장기적인 대책인데 단기적인 대책이 부족해 아쉽다”며 “팬데믹 발생 시 대응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마 전 부회장은 “방역 당국과 의료계가 긴밀히 협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오늘 발표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며 “대통령직속자문위원회도 대통령이나 정치인이 위원장을 맡는 게 아닌 민간 의료인이 위원장을 맡거나 적어도 공동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